신원담보 호흡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9일 (한일)양국 간 민감한 문제들이 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설치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중국 군용기 1대가 29일 오전 10시 3분쯤 제주도 서북방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진입한 후 이탈했다고 밝혔다.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29일 유엔사는 남북 3자 간의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군사합의서 이행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9 19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문제를 두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미국 측과 부분적으로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자유 왕래가 이르면 내달부터 현실화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30일 나올 강제징용 소송 판결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대북 제재 면제와 남북 경협 등을 둘러싼 한 미 간 이견(異見)이 심각하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통일부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 보수에 사용한 공사비 97억8000만원의 항목별 내역을 28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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